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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정보 상세표
제목 中企 FTA 활용율, 대폭 끌어올린다
분류 수출
내용

 중소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현장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주요 대책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 강화 ▷FTA 활용단계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협력기업의 FTA 활용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사후검증에 대한 준비·대응 등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발효로 스파게티볼 효과 우려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현재 46개국과 9개 FTA를 발효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했다. 2000년대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 발효국과 교역하고 있다.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중국과 일본 등과의 FTA를 발효할 경우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FTA 발?엽물?교역하게 될 전망이다.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스파게티볼은 각 협정마다 상이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이 스파게티 가닥처럼 복잡하게 얽혀 FTA 활용을 저해하는 효과이다.
이에 따라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하고 우리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대책이 필요하다.

협력기업, 활용율 저조...비용대비 혜택 적어
FTA 활용 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FTA 활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활용도가 높았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활용이 낮았다.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을 보면 대기업은 76.9%, 중소기업은 60.7%의 활용률을 보였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85.1%, 중소기업은 73.5%를 활용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40.5%)’,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자금 부족(34.6%)’, ‘해외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32.0%)’ 등으로 꼽혔다. 중소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FTA 원산지 관리???뮌茱별?이를 담당할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로 보면 직접 수출기업(61.8%)은 FTA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으나 협력기업(38.9%)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 관리가 미흡했다. 협력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 및 증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FTA로 인한 혜택이 없어 원산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스러워했다.
업종별로 보면 플라스틱·고무, 기계류, 섬유,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은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은 활용률이 낮았다.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誰┎?등 영세기업이 다수인 업종이거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별 활용현황을 보면 EU(수출 81.4%), 미국(68.9%) 등 선진국과는 높은 수준의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7.7%), 인도(36.2%)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활용률이 낮았다. 활용 저조 원인은 낮은 개방수준, 상대국 세관행정의 낮은 투명성, FTA 특혜관세 혜택 부여시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 등에 기인했다.

FTA 콜센터 등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 강화
산업부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섟??강화하기 위해 FTA 통합 콜센터(1380)을 통해 원스탑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FTA 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지원센터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로의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초보단계의 기업은 CEO 인식제고 및 기업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보 유출 방지를 위??제3자 확인제도 도입을 지원한다. 준비단계의 기업은 품목 분류 애로해소, 실무인력 교육 강화, 원산지 간리시스템 편의성 향상, 업종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을 지원한다. 실행단계의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현지 통관 애로 해소, 사후검증을 지원한다. 또 업종별 전문가를 육성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부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종별 원산지 특화 교육을 확대하고 업종별 무역전문가를 육성하여 현장에 배치한다. 아울러 업종별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업종별 사후검증 대??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FTA 활용도 지원한다. 수출 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재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FTA를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부가세도 30만원 한도(건당 1만원)로 공제한다. 또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3자 확인제도를 시험 도입한다. 인증기관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후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원산지 관리 지원 이외에도 해?竝쳄?개척 및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된다. 산업부와 KOTRA는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99회(미국 14회, EU 23회, 기타 62회), 해외전시회 총 58회(미국 20회, 뗘 20회, 기타 18회)의 참가를 지원한다. 중기청도 FTA 전략품목 무역사절단을 지난해 87회에서 올해 100회로 확대한다. 또 우수 FTA 활용기업을 발굴하여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및 수출 금융 프로그램에 연계할 방침이다.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업종별 매뉴얼 제작·보급, 기관합동 지역순회 설명회, 자?“個總?보급, 고위험 산업군 사전진단, 실무교육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지원한다. 또 사후검증이 진행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개소된 FTA사후검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후검증 대응을 신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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